4월 27일 오후 6시 7분쯤 스마트폰의 진동이 두 번 울렸다. “호외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목표 공동선언”이란 제목의 일본발 마이니치신문 기사.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변화

회담 전까지만 해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웃음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은 압력을 완화할 때도, 북한에 보답할 때도 아니”라고 북한을 철저히 깎아내렸다. 북한이 설령 장거리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할지라도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이 남아있으니 위협은 여전하고,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송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그리고 회담 당일, “그런 일(재팬패싱·일본배제)은 전혀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열린 당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높아진 목소리 톤으로 다급히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일본이 모기장의 바깥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아베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11시간에 걸쳐 이야기했고 기본적 방침은 일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했다. 일본과 미국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일치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한국 지도자와 얘기를 나눴다며 일본이 소외되지 않았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줍기’를 시도하고 나선 일본정부의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구촌에 깊은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며 마무리 된 판문점선언을 지켜본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을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 (보고) 환영한다”고 마지못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4월 17일 저 멀리 플로리다까지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미국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정상회담 차 요르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외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나라(일본)는 (2002년) 일북평양선언에 기초해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혐오를 바탕으로 정권유지에 골몰하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내 보수 세력의 태세는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대북공세가 먹혀들 수 없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에 나서 북일국교정상화라는 성과를 받아드는 것 이외의 답안은 없어 보인다.

일본여론의 변화 

‘북한의 노림수는 전쟁과 위협’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의 대화의지를 미심쩍게 바라보던 일본의 기존 여론이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불량국가’로 낙인찍던 북한과 그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자는 여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4월 27일 리병휘 조선대학교(토쿄 소재) 교수는 니혼티비에 출연해 “북한은 스스로의 국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미국에도 (그에 맞는) 상당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리 교수는 “한국전쟁이 종결해 정전협정이 효력을 잃으면 한국전쟁의 지속을 전제로 한국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어째서 있는 건가?’라는 물음이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 교수는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라 주한미군, 나아가서 주일미군의 필요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연일 북한의 위협을 빌미삼아,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에 전력하겠다고 해오던 아베 정권에게는 자못 충격적인 주장이다.

  이어 그는 30일 후지티비 계열 방송프로그램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아베 총리가 조선학교를 방문해야 한다”며 “북한과 일본의 민간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기치로 건 조선대학교의 입장이 공중파를 통해 고스란히 전파된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던 일본의 여론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뚜렷한 실례다.

  ‘북한은 위험한 적’이라는 인식이 그동안 일본여론을 좌우해 왔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 최근,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불안을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무려 92%(많이 느낀다 48%, 어느 정도 느낀다 42%)로 나타났다. 중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북한에 대한 일본여론의 적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토록 북한을 적대시하는 여론이 높았던 배경으로는 팔짱을 낀 채 대북혐오여론(북풍)을 호재로 활용하려 했던 역대 정권의 전략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은 북미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단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토쿄(東京) 시내 한복판 초등학교에선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전과 비교해 봐도 훨씬 심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거야’라는 일본의 과잉반응은 엄청난 수준이었다.

일본이여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라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은 중고생신문의 1면에서 <남북정상 경계선을 넘어>란 기사를 통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까’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1945년 일제 패망 이래 줄곧 분단된 한반도를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던 일본의 여론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혐오에 매몰됐던 일본의 편협한 시각이 조금씩 허물어져가고 있지만 아직 일본정부가 나아갈 길은 멀어 보인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불량국가 북한에 지대한 피해를 입은 당사국이라는 ‘일본중심적’ 사고방식이 아직 위세를 떨치고 있다.

  4월 30일 아사히신문은 익명의 북한통을 인용해 “북미회담이 성공할 경우 (북한이) 다음으로 일북정상회담에 임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북한은 국교정상화에 동반하는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관심을 밝힌 일본인납치문제 대응에 대해 이미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모양”이라 보도했다. 일본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희망을 높이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일 ‘행장을 차리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 먹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미국 상전에 청탁하고 주변 대국에 구걸하며 남조선 당국에 빌붙어서라도 평양 문턱을 넘어서 보려고 권모술수를 다 쓰고 있지만 고약한 속통과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이 가도 우리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며 “마음부터 고쳐 먹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정부가 변화 없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면 북일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코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평양을 찾았던 2002년 9월 17일, 당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납치문제는) 참으로 불행한 일로서 솔직히 사과하고 싶다. 관계자는 처벌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이즈미 총리 휘하의 아베 당시 관방부장관(일본정부 부대변인)은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없다’며 선언을 뭉갰다. 일제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식민지배 청산 및 배상논의도 중단됐다. 이후 단절된 북일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졌다.

  앞서 정부에 비판적인 군소언론 등 물밑에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4월 5일 닛칸겐다이와 인터뷰를 나눈 북한통 고미 요지(五味洋治) 토쿄신문 기자에 따르면 고미 기자가 “대북제재에도 북한경제는 영향이 없는 게 아닐까”라 말해도 정부 관계자의 입에선 “그런 보고는 역효과가 되는데 (북한이) 곤란하다든지 고통 받고 있다는 정보는 없느냐”는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믿고 싶은 대로, 짜 맞추기 식으로 북한을 멋대로 규정하던 일본정부의 기류가 ‘재팬패싱(일본배제)’이란 결과를 낳았단 해석이 가능하다.

  판문점발 ‘북한 충격파’가 일본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까?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당장은 북한의 움직임을 두고 보겠다는 여론이 일본을 맴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당일, 일본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벌인 대화가 재일동포의 활약으로 실시간-동시통역돼 대중에 전해졌다. 일본정부가 이런 ‘좋은 의미의 집요함’을 갖춰 일제침략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명시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면 ‘동북아의 왕따’에서 벗어날 활로가 열릴 것이다. [출처. 주권연구소]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표(핵보유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현재의 환경상 가까운 시일 내에 핵무장을 감축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임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견해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실에 근거한다. 즉 핵무기는 현재도,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도 핵 무장 국가 사이에서 핵 공격을 억지하고, 대규모 재래전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의 말인가?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할 것 같은 말이 아니라,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한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집중된 국제 논의 속에서 실종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미국 등 핵 보유국의 의무를 다시 일깨우면서 핵보유국들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삭스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실린 7일(현지시간)자 기고문 '이란과 북한만이 아니다. 비핵화는 미국도 의미한다'에서 "당연히, 북한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지만, 똑같은 긴급성을 가지고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도 다루자"고 말했다.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는 선진국 언론사들과 공익재단의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로, 세계적 석학이나 여론 주도층의 세계 문제 논평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세계 수백 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삭스 교수의 주장은 북미 간 양자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NPT의 핵심 목적은 핵 군비 경쟁을 되돌리자는 것이지, 소수 핵보유국의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거나 이스라엘 같이 NPT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들의 지역 핵 독점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외교 정책엔 '힘이 정의'라는 원칙과 국제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 2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둘 다를 취하고 있다"며 "즉,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국제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면제받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예수 말씀대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만큼,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은 망하기보다는 비확산 국제법을 따라야 할 때"라고 그는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NPT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NPT를 근거로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란이 NPT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이란에 제재를 가하거나 심지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미국은 뻔뻔하게 NPT를 위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하게 NPT 가입도 거부한 채, 몰래 확보한 거대한 핵무기에 대한 보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보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삭스 교수는 비판했다.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엔 122개 국이 찬성했으나 핵보유국들과 남북한과 일본을 비롯해 69개 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성명을 내고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을 통해서 핵무기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핵무기를 줄일 수도 없으며, 개별 국가의 안보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북한에 의해 야기된 (핵)위기는 현행 NPT 틀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국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NPT도 핵보유국을 포함해 모든 가입국들이 이른 시일 내에 핵군비 경쟁을 멈추고 핵 군축과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군축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세부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게는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미국측에게는 북미정상회담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판문점선언>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에 난기류가 조성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시작에서부터 마주친 고비 앞에서, 남과 북이 여러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판문점 선언>에 충실한 태도로 남북관계에 임해야 한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썬더’에는 전쟁위기가 극심하던 지난해 훈련 보다 훨씬 많은 전략자산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위한 것임도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북측이 ‘예년 수준의 군사연습은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해서, 공격적인 연합훈련을 오히려 확대, 강행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합의를 무색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고위급 회담 연기 발표 직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긴급 회동을 통해 전략폭격기 B-52 참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군사훈련은 ‘계획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남북 뿐 아니라 북미도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은 상식적인 일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호 비난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의 국회강연이나,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은 충분히 체제 비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다수 국민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 남북의 화해에 위배됨이 명백한 행위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현존하는 인도주의적 문제 역시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억류자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드러난 북한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또한 책임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공정한 진상규명 노력은 커녕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일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확약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함께 확약하였고,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은 결코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제 미국이 이에 화답하여 실질적인 평화 보장 조치를 내놓을 차례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평화보장 조치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최근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표명하고, 핵,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으며, 풍계리 핵시설 폐기까지 앞두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미국측은 평화보장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에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회담의 성립자체를 위협하는 것인 만큼,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바로미터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 보장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일방적인 대북 비핵화 압박을 논의하는 회담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 정신을 존중하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평화보장 방안을 내어 놓도록 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한미동맹에 가두고 북미대화의 ‘중재자’의 역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 8천만 겨레와 우리 국민에게 안겨준 희망과 환희가 생생하다. 우리는 남과 북의 정상이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자’며,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음을 온 세계와 우리 민족 앞에 약속했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우리 정부와, 온 겨레와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