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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8.05.28 조회수 45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발표된 제6공화국 정부의 통일방안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등의 3대 원칙 아래 과도체제인 남북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민주공화국 실현 단계로 나아간다는 3단계 통일방안이다. 우선 '남북연합기구'는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그 밑에 남북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쌍방 국회대표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두어 그들의 업무를 지원하며 쌍방 합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무처와 상주연락대표부를 서울특별시와 평양특별시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남북연합기구'에서는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에 따라 민족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이질성이 극복되고 남북간에 합의가 성립되는 데 따라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고, 또한 총선거방법도 결정하여 민주적으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면 우리 민족은 비로소 통일민족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단계는 민족공동체 헌장을 마련하는 단계로, 통일헌법에 의해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기본장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민족공동체헌장을 토대로 한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통일헌법의 기초 및 통일실현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의 최종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은 '7·7선언'에서 천명한 남북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했다는 점과 역대 정권의 통일방안 가운데 북한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통일안'과의 거리를 가장 좁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구미 정치학의 기능적 통합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기능적 통합이론은 유럽 공동체에서 교훈을 얻어 상이한 2개의 독립국가들이라도 경제적·문화적으로 접촉과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정치적·군사적으로도 통합이 진행되어, 결국 통일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존재하는 남과 북이라는 2개의 국가적 실체가 과연 유럽 공동체 구성국가간의 경우처럼 기능적 통합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유럽 공동체의 경우와 한반도의 경우에는 기본적 전제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둘째, 유럽 공동체를 구성한 나라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하나의 군사동맹체제에 속해 있는 나라인 데 반해 남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소우호협조조약'이라는 적대적 군사동맹체제에 속해 있는 2개의 국가라는 점이다. 유럽 공동체의 각국 관계란 NATO라는 같은 군사동맹체계 안에 있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는 동질성을 전제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외국과 군사동맹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유럽 공동체의 통합이론이 우리 민족 분단을 위한 극복 방안으로 원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남북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휴전협정체제 청산,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기타 국제보장체제에 의한 평화의 제도화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남과 북의 기능적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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