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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8.05.28 조회수 476

북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핵심적인 내용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이 취해야 할 통일의 원칙, 통일의 조건, 연방국가에서의 정부 형태와 역할, 통일국가의 명칭과 성격, 통일정부의 시정방침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통일의 원칙과 조건에 대해 "통일은 반드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군사 통치 청산과 사회민주화 실현, 남북한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미국의 '2개 조선' 책동 저지와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종식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국가에서 통일정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민족연방회의는 북한과 남한이 파견한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하고, 거기에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한 지역정부들의 지도와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관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북한측은 내세우고 있다. 또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전민족의 단결·합작·통일의 염원에 맞는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정치·조국방위·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는 것도 통일정부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통일정부의 하위정부인 남북한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연방국가의 국호는 남북한의 공통적인 정치이념을 반영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고, 이 공화국은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 가담하지 않는 비동맹·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통일국가로서 시행해야 할 기본정책으로 북한은 다음과 같은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견지와 자주적인 정책 실시, ②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③ 남북한의 경제적 합작·교류 실시와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 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조 실시와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⑤ 남북한 교통·체신의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⑦ 남북한 사이의 군사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을 통한 민족보위,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⑨ 남북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 ⑩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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