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미… 북미중재 다시 속도 붙이나’(2018.5.21.)

靑 "근본 원인은 비핵화 둘러싼 북미 이해 맞물리지 않은 것"

文대통령, 北 의중 설명하며 트럼프 설득하고 '당근' 부각할듯

'비핵화 여정 동행' 미중 사이 갈등 풀 수 있을지도 관건

애초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미 간 직접 접촉으로 통 큰 '담판' 가능성이 점쳐질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터져 나온 잇단 악재들은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북한은 앞서 미국을 향해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강력한 경고장을 내밀었다. 김계관 외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속해서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하며 북한에 무릎꿇기를 강요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발언을 비난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급기야 탈북 종업원의 송환까지 요구하는 등 대남 압박의 수위도 있는 대로 끌어 올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비핵화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것 외에도 북한의 잇따른 대남·대미 압박이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던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 시 체제 보장', '한국형 산업모델' 등을 언급한 것은 일단 '중재 역할'의 전망을 밝게 하는 시그널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북한의 의중을 문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당근'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문제는 북미 사이의 비핵화 과정과 그에 대한 대응이 서로 잘 맞물리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말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형적인 수법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북한)이 중국과 만났을 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시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한 뒤로 큰 차이가 있었다"며 "그렇긴 하지만 무슨 일이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아주 좋은 상태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태도가 돌변한 것을 두고 17일(현지시각) 기자들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9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의 태도가 돌변한 데 대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 탓만 한다"며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미중 간 갈등 양상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비핵화 정세를 남북미가 주도하던 구도에서 한미와 북중이 맞서는 듯한 구도로 바꿔놓았다는 해석까지 유발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접점을 찾아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러한 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비핵화 합의 이후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탄력받기 힘겨울 수 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이견만 해소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은 비핵화 방법과 관련한 북미 간 이견"이라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