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주메뉴

 

논술토론한마당소개

홈 > 논술토론 한마당 소개 > 소주제

소주제 한마당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주제와 쟁점입니다.

통일, 대박인가 폭망인가

- 통일의 경제학, 분단의 경제학

1.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지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을 이렇게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다. 다음은 긴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제2 개성공단, 제3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보나?

A: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급 경제특구를 선정했다. 국가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특구를 합치면 20개가 넘는다. 여기 해외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경협의 고도화다. 종전선언을 하고 철책을 없앤다고 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게 아니다.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묶어버려야 한다. 경협 중단이 남북 모두의 위기로 이어진다면 중단 못한다.”

Q: 북한에 특구가 많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A: “개성공단의 경우에 남한에서 원자재를 싣고 가서 완성된 물건을 다시 남한으로 가져온다. 개성에서는 만들기만 한다. 하지만 경협이 고도화되면 북한의 원자재를 쓸 수도 있고, 북한에서 팔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에 인력과 토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북한에도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 있다. 가령 우리는 인공위성 기술이 없지만 북한은 있다. 그런 군사기술을 상품화하는 건 남한이 잘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Q: 그래도 정세에 따른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A: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이나 남북교류 기조가 정권에 따라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북·미 간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전상태여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불량국가’, ‘깡패국가’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미국도 분단의 시대를 끝내려 할 것이다.”

Q: 철도나 도로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퍼주기가 아닌가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A: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C 개발은 진행될 것이다. 정상회담 만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갔다. 앞으로 국토부가 엄청나게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퍼주기라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퍼오기다. 북한의 도로를 남한의 70% 수준까지 올리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만 1052조원가량이다. 남한 1년 도로 시장이 9조원이다. 남한의 건설사들이 남북 경협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다.”

Q: 시설비나 개발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나?

A: “북한이 우리에게 달러를 줄 수는 없다. 대신 광산 서너 개의 독점적 개발권을 받으면 된다. 예전에 신의주, 평양, 개성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을 같이 놓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북측에서 자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가령 지금 포스코는 호주나 칠레에서 철광석을 가지고 오는데 북한에 공장을 현대화시켜주고 대신에 철을 가져오면 된다.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

Q: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A: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저래? 북한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북맹’이 일반화되어 있다.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은 적일 뿐이었다. 이제 평화의 시대로 진입했다. 북한을 실체적 존재로 봐야 한다.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나이로 이제 서른다섯이다. 지금보다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우리의 편견으로 본다면 놀라운 것이지만, 편견을 내려놓고 본다면 굉장히 젊은 지도자가 있을 뿐이다.”

-주간경향 2018년 5월. 1276호-





2. 4월 27일 남북회담, 3월과 5월 두 차례 열림 북중회담, 그리고 곧 있을 북미회담에 대한 전망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2018년 봄 현재,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통일을 이야기할 때면 통일 전후의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염려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통일비용’ 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나요? 그럼 혹시 ‘분단비용’이라는 말은 들어 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기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을 ‘분단비용’이라고 하고, 통일 전후 필요한 생산성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합니다. 둘 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최근을 제외하면 ‘분단비용’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생각해봅시다.
그 다음으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봅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통일 비용'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 강사 최진기씨는 지난 1일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주식에 빗대어 설명했다.
최진기씨는 "주가가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참는 건, '부작위에 의한 손실'이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작위에 의한 손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한다"고 먼저 설명했다. 최진기씨는 여기서 '작위에 의한 손실'은 ‘통일 비용’, '부작위에 의한 손실'은 '분단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우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둔감하다.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손실, 즉 분단 비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언론에서 통일 비용이 1000조 원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기 들고 1000조 나누기 5000만 명부터 한다. 그러면 대략 1인당 200만인데, '와,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1인당 200만원씩 더 내야해? 하면서 놀란다"고 말했다.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 즉 우리는 39조라는 분단 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주머니에서 나가야할 200만원만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통일 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관해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지난달 EBS '질문 있는 특강쇼'에서 "통일 비용을 가장 먼저 계산한 나라는 1990년 대 일본"이라며 "당시 일본이 엄청난 액수를 도출하며 '현재 한국 재력으로 1년 예산을 북쪽에 퍼부어야 하는데 감당 못할 것이며 통일하면 남한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는 주석을 달았다. 그때 통일에 대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분단돼 있는 동안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통일 비용을 다시 계산했다. 정 전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통일비용을 GDP의 6~6.9%, 분단 비용은 4~4.3%로 보고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안 나가기 시작한다. 순수 통일비용은 (통일 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제한) 2~2.6%"라고 계산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 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8. 05. 02.-




●한반도 평화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통일 비용이 10년에 걸쳐 최소 2조 달러(2134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사 유리존 SLJ 에셋 매니지먼트가 전날 내놓은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이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유리존의 애널리스트 스티븐 젠과 조애나 프레이어는 1989년 동서독 통일 당시 상황과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위와 같은 액수를 추산했다. 이들은 우선 1989년 서독이 동독에 투입한 비용을 현 가치로 환산해 약 1조7000억 유로(약2162조원)로 계산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는 현재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약 62%, 유럽연합(EU)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이고 북한 인구는 2600만 명이다.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약 2배이다. 독일 경우는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 인구 비율이 4 대 1이었다. 동독에는 나치 체제 때부터 있어온 산업 시설이 낡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면서 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 덕에 통일 후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경제난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통일 당시 동독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UBS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648달러이고, 남한은 2만7396달러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리존 애널리스트들은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이 한반도 통일 비용을 고르게 부담할 경우 각국이 약 10년 동안 각각 5000억 달러를 부담하는 구도를 제기했다. 이는 미국 GDP의 2.4%, 중국의 3.5%, 일본 9.7%, 남한의 29.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4개국 경제의 향후 10년간 성장세를 반영할 경우엔 각각 1.7%, 1.6%, 7.3%, 18.3%로 전망된다. 따라서 10여년에 걸쳐 총 비용은 약 2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는 4개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유리존 애널리스트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FT는 4개 나라들이 이런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 사태를 겪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도 지원하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 비용을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 임기 내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영양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등 이른바 '숨겨진 비용(hidden cost)'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8. 05. 11. NEWSIS-








600-110 부산시 중구 영주동 산 10-16번지 / 문의전화:051-790-7411 / 팩스:051-790-7410
COPYRIGHT (C) 2016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ALL RIGHTS RESERVED.